은행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내달부터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늘린다. 보험사들은 가계대출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비중, 상호금융권은 주담대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각각 늘려야 한다.

최근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 가계 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려는 금융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의 구조 개선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2.5%포인트 높이도록 1년간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은행의 올해 말까지 장기 주담대 고정 금리 비중은 71%,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로, 전년 대비 2.5%포인트씩 목표치가 높아진다. 지난해 말까지 목표치는 고정금리 비중이 68.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이 82.5%였다.

은행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은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각각 52.5%와 60%로 전년과 목표치가 동일하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 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들이 평가를 잘 받고자 가계대출 실적 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의 가계대출 취급 실적,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 등 가계 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기로 했다.

단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권은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현행 55%에서 6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67.5%에서 72.5%로 각각 5%씩 목표치가 상향된다.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현행 45%에서 올해 말까지 50%로 목표치가 높아진다.

금감원은 또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부당 영업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불합리한 대출 금리와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 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