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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 |
모두 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신용·유동성 위험을 줄이는 조치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등 해외 은행들의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한 후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지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현재 70%인 은행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2025년 8월까지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차액결제는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이체 등 자금거래를 그때그때 건마다 따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거래를 모아 마감 후 각 금융기관의 줄 돈, 받을 돈을 모두 계산해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가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은행 사이 차액을 정산해주고 결제를 마친다.
단 각 금융기관이 차액결제에 앞서 미리 지급하는 이 방식은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확률은 낮지만 미국 SVB처럼 하루나 이틀 짧은 시간에 은행이 갑자기 파산하면 파산 은행을 상대로 거래한 은행들은 다음날 차액을 정산받을 수 없어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전염될 수 있다.
한은은 위험 회피 수단으로 각 은행으로부터 차액결제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국채·통화안정채권(통안채) 등을 담보로 받아두는데, 이게 바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이다.
현재 담보 비율 70%는 신용 위험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 한 은행이 파산해 담보 외 30%의 미결제가 발생하면, 현행 손실분담제도에 따라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우선 나눠 메워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12년 제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100%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은과 10여 년 전만 해도 30% 수준에 불과했던 비율을 계속 높여왔다.
현행 70%는 당초 올해 2월까지 80%로 높일 예정이었는데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해지자 한은은 은행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말 3개월, 올해 2월 말 3개월, 두 차례에 걸쳐 6개월 동안 인상을 미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께 회의에서 추가 유예할지, 80%로 높일 지를 의결해야 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되면 은행들은 우선 8월까지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80%로 높이고, 한은 내부 목표대로라면 2025년 8월까지 100%에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한은은 신용 리스크가 없는 RTGS 시스템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RTGS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연 차액결제(DNS) 방식과 달리 수취인 계좌에 실시간으로 돈이 지급되는 순간 해당 건에 대한 은행 간 결제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는 형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7월 내놓을 ‘페드나우(FedNow)’가 RTGS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뿐 아니라 ECB(유럽중앙은행)도 조만간 RTGS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2012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러시아, 브라질, 헝가리, 캐나다, 호주, 홍콩 등에서 중앙은행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RTGS가 도입되고 있다.
한은도 현재 외부기관 등과 함께 RTGS 도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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