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원 발의 조례안 7건 상임위 통과

이수련-한송연-박윤옥-이상기-김영실-김동훈-김상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해 제293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사전검토 및 추진,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담겼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사망 군경-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률’ 적용을 받는 사람을 이번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용기금을 조성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게 하고 재능장학금 단체 수상자에게 형평성 있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수련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이상기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김동훈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체육인 공정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 체육인 인권헌장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설치 부담을 덜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물놀이장 이용을 위해 물놀이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치료 및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규정을 마련했다.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관내 특화거리의 옥외영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고,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21일 제2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