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업계 "바이오 연료 상용화에 갈길 멀어"
철강 "발전부문 상대적 늘어나…부담 해소 안돼"
경제계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정부 지원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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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관계부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계획의 부문별 목표치를 일부 조정해 제시했다. 특히 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t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경제 및 산업계는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 종전 목표치에 대해 속도 논란이 벌어졌던 만큼,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여전히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분류되는 일부 업계에선 ‘부담감이 해소됐다고 볼 순 없다’는 반응이다.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꼽힌다. 이 중 4대 업종은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 (2억6000만t)의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들 업종은 타 업종 보다 배출량 감축 목표치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목표치가 낮아진 점은 다행이다"면서 "현재 신규 설비에 투자를 진행하고 바이오 연료 관련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긴 하나, (11.4% 감축)도 도전적인 목표치다. 부담감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철강사들은 되레 발전부문의 감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늘어나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고 보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산업계가 직면해 있는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 도입과 기술 개발 등의 감축 수단 상용화 시점에 대한 현실적 애로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했고 이 같은 부분이 고려된 것 같다"면서 "다만, 발전부분의 탄소감축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공정상 에너지 효율 증대와 소비 감축을 통해 발전부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도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는 데 한목소리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부문 11.4% 감축도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다"며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도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조정한 것은 무역업계의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여전히 산업계 전반으로는 도전적인 과제"라며 "2030 NDC 이행이 이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산업계의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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