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에너지 전망서 전기 요금·세제 정책, 전력시장 제도의 합리적 추진 강조
탄소감축에 원자력 역할 필요…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기술수준 따라 안정적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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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LNG 생산기지 전경. |
2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4일 ‘2022 장기 에너지 전망 분석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에경연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종소비 부문의 전기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완화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최종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 증가 억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소비 부문의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전기 공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며, 이와 관련 요금 및 세제 정책, 전력시장 제도의 합리적·효율적 추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발전 부문 탄소 감축 수단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석탄·가스 발전을 수소와 같은 무탄소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에경연은 강조했다.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과 가스 발전 설비의 재사용 및 용도변경의 유력한 수단인 동시에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가스나 석탄 발전의 설비 폐쇄는 재생에너지 기술 수준과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아울러 발전 부문은 수소 기술의 개발,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됐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까지 남은 기간과 전기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0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역할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좌초자산의 최소화로 경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원자력 발전 설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이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에경연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GDP 대비 에너지 투자는 현재 2.5% 수준에서 2030년 4.5%까지 상승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현재 연평균 1조 200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투자 확대는 민간 자원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정책은 민간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적정 규제,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연간 신규 투자가 2021년 약 576조 원에서 2050년 10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 대비 투자율이 2021년 약 30.1%에서 2050년 약 40%까지 증가해야 하는 것이다.
에경연측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투자나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청정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자본 누출이 발생하지 않고 국내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에너지 전환 성과가 국민경제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물 부문은 단열을 포함한 건축 기술과 건축 관련 규제도 강화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고유 난방방식에 적합한 히트펌프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며 "수송 부문은 항공과 해운의 탄소중립이 기술적 난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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