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골드러시 시대,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 위한 도전적 전략 필요"

산업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글로벌 국방예산 및 무기획득 예산 현황 및 전망. 자료=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방산 골드러시 시대’가 개막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규 수출 주력 제품을 발굴하고 권역별 방산 수출 거점국가를 확대해 보다 도전적인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산업연구원(KIET)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글로벌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달러, 무기획득예산은 6000억달러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힙하기 위해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맞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시장진출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방 예산 증가의 배경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북유럽 국가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 중동 국가와 대만,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무기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성능·품질·가격과 신속한 납기 능력을 갖춘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탄약류와 미사일 재고 부족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고,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와 같은 주요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따른 자국 전력 공백을 보충해야해 수출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 속 우리나라는 다시 오기 어려운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여년간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튀르키예, UAE 등 15개국에 구축한 권역별 방산 수출 거점국가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러시아·중국의 무기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기준 주력 수출제품인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 천무 외에도 현궁, 탄약류, 비궁, 군수지원함 등 신규 제품을 수출할 시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공급망안보협정(SoSA)을 통해 미국과 주요 무기체계를 공동 개발·생산하고 주기적인 방산 공급망 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목표하는 2025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 골드러시 시대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