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적통계연보 발간…미등록토지 정비·공유수면매립으로 면적 증가
10년간 개인소유 토지 5% 줄고 법인 토지는 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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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2023년 지적통계를 30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자별로 필지·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3.6㎢(3만9514필지)로 전년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은 여의도 면적(2.9㎢)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로 새로 등록된 토지가 늘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의 면적이 1만9036㎢로 가장 크다. 국토의 19.0%를 차지한다.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61㎢(12.3%)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면적이 작은 광역자치단체 1∼3위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이었다.
서울(605.2㎢)이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0.6%다.
10년간 토지 면적 변화를 따져보니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2%) 감소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22%) 늘었고,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515㎢(17%) 증가했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 면적이 806㎢로 수도권(281㎢)의 3배였다.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공장용지는 32.4%, 수도권은 36.8% 늘었다.
아파트·다세대 등 집합건물 면적은 696.8㎢로 10년 전보다 40.9% 증가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에서 비율이 높은 지목은 임야(63.1%), 답(10.9%), 전(7.5%) 순으로 이어졌다.
10년 전과 비교해 전은 3.8%, 답은 6.0%, 임야는 1.2% 줄었다.
같은 기간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했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해보니 개인이 50.0%를 보유했고, 국유지가 25.5%, 공유지는 8.4%였다.
지난 10년간 개인 소유 토지는 4.8% 감소했지만, 국유지는 4.3%, 도·군유지는 8.9% 증가했다. 법인소유 토지는 14.3% 늘었다. 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