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전기위원회 거쳐 결정…당정,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불가피성 공감
한전, 올해 기준연료비 kWh당 50원 인상 요청했으나 1분기에 13.1원만 올려
연료비조정단가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5원 유력…2분기 10원 안팎 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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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때 기준연료비의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거쳐 2분기 전기요금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가 ‘에너지요금 현실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전력업계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이 어느 정도일 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연료비조정단가는 1분기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인 kWh당 5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준연료비 인상이 관건이다.
업계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전기요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있다.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상한선으로 올리더라도 연료비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선 한국전력공사의 팔수록 적자 보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한전측은 설명한다.
한전의 누적된 적자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려면 기준연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33조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당초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구액으로 kWh당 50원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1분기에는 kWh당 13.1원만 인상하는데 그쳤다.
당국은 당시 향후 에너지시장 추이에 따라 기준연료비를 분기별로 나눠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올해 1분기에도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정 수준의 요금인상 없이는 연말께 한전이 자본잠식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2분기에 kWh당 최소 10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준연료비를 4월과 9월 각각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한 바 있다.
당정은 전날 협의회를 갖고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불가피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며 "국민 생활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 없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2023년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원까지 전망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3조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은 결국 우리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국가 재정은 눈먼 돈이 아니다. 특히 외부 공급 요인에 의해서 온 충격은 누군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도 수요자, 소비자 중 적정한 부담 비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도 지난 23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아직 1분기가 끝나지 않아 추정치는 말하기 어렵지만 조 단위 적자가 유력하다. 자본금이 45조에서 20조원대로 줄었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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