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가격정책, 투자 유도 인센티브 부여, 취약계층 대책 검토 필요"
- "요금 동결시 에너지 업계 타격 우려…한전채 추가발행해도 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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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조정 관련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4일 진행됐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가스 부담 가중에 대한 사용자 하소연과 함께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강화 △연료비연동제 자의적 운영 제한 △전기요금 조정 관련 세부 정보 제공 등의 제안이 나왔다.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회의를 갖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각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남에 따라 각계의 건의 사항과 금융,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경제 입장의 한국개발연구원 △사용자 입장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공급자 입장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시장 입장의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에너지시장 전망의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요금을 경정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 의견 없이 의견을 청취했다.
◇ 사용자 측 "민생 고통 극심, 지원 대책 시급"
전기 사용자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생활고와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시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설득과 함께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해 요금 인상 이외에도 전기·가스 사용절감시 인센티브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1달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폭이 너무 커서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경제 입장을 대표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시 반영시 실물경제 변동성 확대 및 민생경제에 큰 충격 발생이 우려된다"며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이 클 경우 급격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단계적 반영과 연동제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 자의적 운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에너지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공급 측 "요금 동결 시 에너지 부문 공급 안정성 저해"
국책연구기관과 에너지공공기관 등 공급 측면에서는 요금 동결 시 민생보다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하여 요금 동결시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등 큰 비용 부담 우려가 크다"며 "유가는 연초 하락(82→72달러, 두바이유 기준)했다가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 감산 결정으로 80달러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연가스는 수요예측이 불확실함에 따라 투자 감소가 나타나 2026년 큰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수급이 타이트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중국과 유럽의 수요 변동성도 우리 가스가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있다"며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가장 큰 수단이 에너지 효율 향상(감축기여도 37%)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에너지효율 25%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전 한국자원경제학회장)는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며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며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요금인상은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하다. 또 요금 인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권 "한전채 발행해도 소화 가능…국제 에너지가격은 여전히 변동성 커"
요금 인상이 안될 경우 한전채 추가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023년 한전채 발행 여건은 2022년에 비해 큰 폭 개선되어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이 예상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세고 1분기 한전채 순발행 6조 8000억원으로 수급 부담이 크지 않으며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도 한전채 적극 매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 확대되고 대외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정 수준의 한전채 발행이 촉진되면 채권시장 부담 감소 및 기업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전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내에 사채발행한도 여력 축소 우려가 있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내부운용기준 상 연속 적자기업은 편입한도 제한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신종자본증권 활용, 자구노력,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하락 효과 등 감안 시 한전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시장 내에서 한전채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계속된다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LNG와 석탄 등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2021년과 2022년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이례적 현상으로 2022년 8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하락세"라며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 등 고려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글로벌 가스 가격은 안정 추세 지속 소지가 있다. 유연탄은 중국과 인도가 양호한 생산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세계 수요는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정체될 전망으로 다른 화석연료 가격이 안정시 유연탄 가격은 작년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는 OPEC+감산,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상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우려 등이 부각될 경우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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