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기자회견서 국산 풍력발전 지원 삭제 개정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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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풍력발전 국산부품에 대한 지원 폐지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풍력발전사업에서 국산부품을 쓸 경우 그간 제공해왔던 지원혜택을 최근 없애기로 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국산 풍력 부품을 지원하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산부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과 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풍력 국산화 비중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풍력산업 축소는 없고 해상풍력 적극 육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산부품 사용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부품산업을 살리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때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해당 발전사업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혜택을 제공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국산부품 사용요건은 통상법상 국내외 기업 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탄중위는 "해상풍력 국산부품 추가 가중치 제도를 폐지하면 국내 풍력시장의 외국산 잠식률은 빠른 속도로 가속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이번 규칙개정 이유로 유럽연합(EU)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미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국산 부품 사용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규칙 개정을 즉시 재검토해 국내 생산품에 대한 우대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탄중위는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국익을 위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해상풍력 시장과 풍력산업 경쟁력을 외국에 스스로 내어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감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따끔한 경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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