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노원구 주요 단지 분양권 기대
실거주 법 개정은 오리무중…양도세 70%도 부담
시장에서도 당장 거래 활성화는 기대 안해
전문가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하는 개선효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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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나 높은 양도세로 인해 거래 활성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최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최대 10년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줄여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높은 양도소득세와 실거주 의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양권이 활발히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서울 단지 분양권 거래↑…양도세·실거주 의무 ‘글쎄’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달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서울 주요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중 전매제한 대상에서 벗어난 단지들을 주목하고 있다. 대상은 1년 전인 4월 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중에서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들이다.
업계에선 오는 5월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1152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1163가구)가 오는 6월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다. 7월에는 은평구에서 ‘은평 DMC SK뷰 아이파크포레’(1466가구)와 ‘은평 DMC 파인시티자이’(1223가구)의 봉인이 풀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동안 분양권 거래가 잠잠했으나 이로 인해 일부 거래절벽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6812건에 달했던 서울 분양권 거래는 지난해 99.8% 축소된 바 있다. 지난 2017년은 5744건, 2018년 1088건, 2019년 719건에서 2020년에는 100건으로 줄더니 2021년은 22건, 2022년 15건까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는 주택 단지는 계속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우의 수는 복잡해진다. 주택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 이미 거래를 했는데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다.
이 외 양도세 규제도 분양권 거래를 복잡하게 한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라 60~70%가 부과되던 분양권 단기(2년 이내) 거래 양도세율을 6~45%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후속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아서 법 개정을 안 하면 분양권이 활발하게 팔릴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 지방 위주 분양권 거래 크게 늘어
한편 올해 들어 분양권 거래는 지방 위주로 크게 늘었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950건(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6386건보다 40% 이상 크게 늘었다. 이는 2021년 3분기 1만2103건 이후 여섯 분기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689건인데 지방이 6262건으로 전체 거래량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이 지난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려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는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로 인해 일부 거래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대부분 사업장 전매규제가 3년으로 완화돼 환금성이 좋아졌다는 점이 향후 분양권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며 "다만 분양권 양도세가 60~70%고 실거주 의무가 일부 잔존한 경우가 있어 큰 폭의 거래량 개선보다는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하는 정도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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