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인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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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산업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눈빛이 간절하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더 그렇다. ‘올 게 왔다’는 분위기지만 시장 경쟁력은 당분간 미국 차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타개책이 필요하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자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 제조업체와 세액공제 조건 등을 공개했다. 미국은 IRA 법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라 해도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는 16개(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으로 모두 미국 브랜드다. 구체적으로는 △테슬라 모델3, 모델 Y △제너럴모터스(GM) 쉐보레 볼트, 에퀴녹스, 블레이저, 실버라도 △포드 E-트랜짓, F150 라이트닝, 머스탱 등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부터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양산해 ‘북미 현지 조립’ 요건을 충족했지만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아이오닉6·코나일렉트릭, 기아 EV6·니로일렉트릭, 제네시스 GV60 등이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수소연료전지차 모델인 넥쏘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물론 예견된 일이었다. 현대차는 현 상황을 예상하고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의 조기 완공, 배터리 광물의 탈중국화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보조금 지급 대상에 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리스·법인차 판매 등 상업용 자동차를 통해 IRA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틈새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미 현대차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받지 못하면 현지 가격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
업계에선 오는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희망을 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기업에 불리한 IRA 지침 등에서 전기차 차별을 바로잡는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결국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면 그건 대통령의 몫이다. 대통령의 미국행을 바라보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된다.
kji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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