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종 단국대 교수,'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 수요 효율화' 주제 발표
"신재생에너지 문제 발생 원인은 이 세 가지 고려 없이 일방적 보급한 것"
"시장원리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데이터 기반 효율혁신 기술개발 등 필요"
|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에 참석, ‘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수요 효율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강민석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에너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원천이다. 그게 넘어가면 식량 자원이나 인건비, 서비스 요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의 가격 인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두 번째 세션 ‘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수요 효율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홍종 교수는 "복합적 에너지위기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며 "화석연료 가격 폭등과 가격 변동성 급변으로 기업, 가정, 국가의 경제난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러시아의 무역제재 등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실질소득 감소와 경기침체 등이 일어나 나라별로 에너지전환 정책에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탄소중립 최선의 방안은 에너지 효율화다. 유럽도 소비자의 행동변화와 수요 효율화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EU(유럽연합)에서는 ‘Fit for 55’를 통해 2023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1.7%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EU에서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가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가스수요를 15% 감축하기 위한 규제를 해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 가스 소비를 감축했다"고 말했다.
EU에서는 에너지 수요 효율을 위해 샤워시간 감축, 난방·냉방 온도 제한, 관광지 외부 소등 등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EERE(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라는 정부부처를 세웠다.
조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법으로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촉진 경기부양책"이라며 "주거용 에너지 효율을 위해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하면 30% 추가 세금 혜택을 주고 기존에너지투자 확대, 전력 개선투자, 청정에너지투자를 비롯해 저탄소 운송연료, 전기차 보조금, 상용차 보조금 등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를 해준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목표를 세웠다. 또 지구온난화대체계획을 통해 ‘건물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을 도입하고 연료전지 친환경차를 확대하고 있다.
그는 국내 에너지효율의 25%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 △가정·건물 △수송 3대 부분 수요효율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산업 면에서는 다소비 기업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효율향상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정·건물 부분에서는 에너지 캐시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효율목표 관리,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제로 에너지 건물(ZEB)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송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전비 개선 등급제(1~5등급)를 개편하고 중대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친환경차 적극 보급 및 교통, 항만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원리를 기반한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으로는 △에너지 데이터기반 효율혁신 기술개발 △정책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에너지수요 효율화 방안으로 경제적 인센티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요 효율화 사업 시 △저금리 대출 지원 제도 △전용 우대 금융 창구 개설 등이다.
조 교수는 에너지수요 효율을 위해 인프라와 시장, 규제 세 가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 세가지가 동시에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설치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기계 보급 사업과 인프라, 규제와 관련된 거버넌스가 동시에 들어와야 한다"고 부연했다.
ysh@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