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 '자원안보' 주제발표
"과거 공기업 대규모 투자 실패로 민간투자 위축…中 의존 높아져"
"해외자원 개발, 公기관 탐사로 경제성 확인 후 민간기업 투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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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에 참석,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강민석 기자 |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에너지포럼에 참석, 세 번째 세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처장은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안정을 위해 핵심광물 선정과 확보전략 마련 및 공급망 주도권확보를 위한 경쟁과 우방국간 연대를 강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핵심광물 가공분야(니켈 35%, 리튬 58%, 희토류 87%, 코발트 65% 등)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중국은 지난해 12월 네오디뮴과 사마륨, 코발트 등의 희토류를 수출금지제한 목록에 포함해 희토류 공급의 독점점 지위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국가들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미국 국무부 주도로 지난해 6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구성했다.
서 처장은 "우리나라에서 과거 공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실패하면서 공기업의 신규투자가 금지됐고 민간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며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자원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능력을 키울 ‘자원안보특별법’ 통과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현재 3건이 발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있다.
정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특정국가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를 50%대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서 처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과제를 △핵심광물 수급지도 개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양·다자간 자원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국내 광물자원개발 활성화 △재자원화 기반 조성 △비축 확대 △ 법·제도 정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꼽았다.
특히 해외자원 개발은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공기관에서 먼저 탐사해 경제성을 점검하고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자원 비축량은 평균 54일을 사용할 수 있는 양에서 2031년까지 평균 100일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희토류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18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비축하겠다고 알렸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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