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수요 급격히 늘면서 가격도 점차 크게 올라"
"정부 핵심광물 수급 정책, 시장기능 강화하는지 의문"
"관련 예산, 향후 제대로 반영돼야 정책 과제 힘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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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의 세 번째 세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경제연구팀장,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아직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대응력은 미약합니다. 핵심광물 자원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정책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의 세 번째 세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패널토론은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경제연구팀장,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와 이 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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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
황진택 교수는 "지난 1월에 있었던 ‘다보스포럼’에서 자원위기가 단기위기와 장기위기 모두에서 높은 순위로 꼽혔다"며 "자원안보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 주제의 중요성을 밝혔다.
황 교수는 "핵심자원 확보 정책을 추진할 때 효과를 거두려면 엄청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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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
아직 국내 기업들이 핵심광물 확보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준 본부장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자원가격이 급상승했다"며 "중국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석탄, 철강, 구리 등 수요가 두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후에너지 대응이라는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이라며 "클린에너지로 가려다 보니 배터리가 중요해졌다. 배터리 원료인 리튬은 지금까지 별로 쓰이지 않는 자원이었으나 이제 주력 자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핸드폰에는 리튬이 한 6g이 들어갔는데 테슬라 전기차에는 60kg가 들어간다"며 "테슬라는 이미 중국하고 선제적인 리튬 장기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아직 대응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국가가 총력전을 기울이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광산 개발부터 배터리 제조 투입과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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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
정부가 정책으로 자원 시장의 시장기능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원 확보 정책과 관련 비용이 제대로 측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박호정 교수는 "변동성이 높은 자원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며 "자원안보특별법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런 법 만으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는 시장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에너지정책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배치되는 말들이 많다"며 "비상시에 해외자원을 강제로 반입한다거나 비축을 의무화하는 게 과연 시장 기능을 살리는 내용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자원확보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측정해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며 "민간과 정부가 유연하게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원확보에 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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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경제연구팀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
국내 수소발전시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기환 팀장은 "미국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지원하기로 했다"며 "수소산업에서 경쟁력이 미국 쪽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줄이면서 수소배관을 깔아서 수소를 이송시키려는 구상을 진행 중"이라며 :일본도 암모니아와 수소 혼소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소버스와 트럭을 많이 보급하고 발전부문에서는 연료전지로 가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장은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청정수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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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
서경환 처장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앞으로 만든 정책을 이행하는 데 애로점이 많다"고 밝혔다.
서 처장은 "실제로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많이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만든 정책을 이행하는 데 애로점도 많다"며 "예산이 앞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물론이고 많은 관계자들이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과제를 이행할 힘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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