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내일 전원회서 논의

한국노총·민주노총 올해보다 24.7% 높은 12000원 공식 요구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지난 7일 출근길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2일 다시 열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첫 회의는 당초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장내 시위를 막기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세종청사로 회의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진행이 어려운 수준의 시위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날 첫 회의에서도 권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악’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다며 공익위원 간사로 일하면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이 반영된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을 주요 배경이다. 양대노총과 40여개의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최저임금 12000원 운동본부를 꾸리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거듭된 회의에도 노사 간 대립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자 권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계산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