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선언, 신한울 3,4호기 재개 결정 등 정책전환 '일사천리'
2050 탄소중립, 한전 눈덩이 적자 해소, 에너지안보 강화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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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해 주기기 제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脫)원전 폐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에너지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만큼 여러 계획과 선언들을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수십조원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금인상과 전력시장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또한 지난 정부부터 추진하던 ‘2050탄소중립’,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선언 △노후원전 수명 연장 △원전 수출 10기 △소형모듈원전(SMR)개발 등 원전 살리기 정책들이 전광석화처럼 추진됐다. 지난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국내 전원별 발전 비중과 관련 일단 원전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반면 30.2%였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1.6%로 대폭 하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정 과제에 ‘시장 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등 에너지 시장 개편 의지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전력 도매시장을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석탄발전, 원전, 재생에너지 등 전원별로 나눠 별도의 가격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계적인 가격입찰제(PBP) 전환과 함께 수요측(판매사업자 등)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 전력구매계약( 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독점 전력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망 중립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전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계획들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시장 원칙을 내세웠지만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상 강제로 도입한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로 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영향과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 등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원전 수주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등으로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누적된 송전망 부족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송전망 확충과 SMR 개발 등 에너지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전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겠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권 2년차인 만큼 원전 비중 확대 외에 요금 문제와 전력시장 개편, 원전 수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안보, 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두가지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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