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U22 경매, 입찰 줄미달로 2개월 조기마감…잔여물량은 KAU23에 넘겨
"무상 과잉할당에 갑작스러운 경기침체 등으로 유상구입 수요 줄어든 탓"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3기 때 유상할당 비율 높였지만 물량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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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
이에 배출권을 많이 확보한 산업계는 잉여 배출권 처분에 ‘속앓이’ 중이다.
매달 진행되는 지난해분 거래상품인 배출권(KAU22) 유상할당 경매가 이번 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진행되지 않아 조기 마감됐다.
최근 8개월간 유상할당 경매 참여물량이 입찰물량보다 적어 계속 미달된데 따른 것이다.
무상 배출권 과잉 할당과 경기침체가 맞물려 현재 배출권이 남아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배출권 시장이 불확실하자 참여 과정에서 손실을 볼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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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모집물량 및 응찰물량 현황(2022.04∼2023.04) (단위: 톤) 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대신 이번 달 10일과 다음 달 12일 경매로 풀릴 예정이었던 총 370만톤의 배출권 물량은 올해분 거래상품인 KAU23으로 전환돼 오는 9∼12월 4개월간 열리는 시장에 골고루 배정됐다.
이는 KAU22 경매를 조기 종료하고 KAU22 잔여 경매 물량 만큼 KAU23 경매 물량을 늘린다는 뜻이다.
KAU22 유상할당 경매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되지만 지난 4월로 2개월 앞당겨 조기 종료되고 KAU23 경매가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란 기업별로 허용된 배출량을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허용된 배출량보다 덜 온실가스를 배출할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온실가스를 배출을 허용된 배출량보다 더 많이 하길 원하는 기업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별로 배정된 배출권이 경기 침체 등으로 실제 배출량보다 많으면서 남고 있다고 분석됐다.
KAU22 유상할당 경매는 지난 9월부터 응찰물량이 모집물량보다 적어 미달해왔다.
현 배출권 거래제는 3기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되며 대상 기업에 배출권 전체 물량의 90%를 무상으로, 나머지 10%는 유상으로 할당했다.
3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10%는 2기 3%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지만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서 배출권 유상 구입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입장에는 지난해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조차도 넘쳐나니 굳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오지 않아 배출권 수요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아직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론 정부 배출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측할 수 없는 경기 급변에 따라 불가기피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높였다고 강조했던 3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자체가 너무 낮았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유상할당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결국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4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시장에서 유상할당 비율이 더 높아지면 산업계로서는 유상배출권 확보 부담이 더 커져 배출권 수요도 늘 수 있다.
탄소배출권 컨설팅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박현신 팀장은 "국내 배출권 시장은 경직된 공급 구조에서 과잉 할당과 경기 침체, 이월제한조치가 맞물려 수년째 배출권 소멸 이슈에 노출돼 있다. 유상경매에서 응찰률이 계속 100% 미만을 유지할 경우, 유상할당 경매의 주요 특성인 공급량 조절과 가격 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참여자들은 배출권 시장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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