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강조...한미회담 당시 뉴스케일 SMR 국내에 유치하기로 MOU 체결
- 김정호 의원 "원전 수출 MOU외 가시적 성과 없어, 미국에서 실패한 SMR 떠안아"
- 이 장관 "웨스팅하우스가 안 막아…기업, 정부간 긴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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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말 착수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전(SMR)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SMR개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와 함께 폴란드·체코 원전 수출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케일 SMR은 미국에서 실험로 조차 없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상업용으로 짓겠다고 약속하고 왔다’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직 MOU(업무협약)단계이며 실제로 추진될 경우 국내 법제와 인·허가 체계 안에서 이뤄질 것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호 의원은 "뉴스케일은 오하이오에서 실험로를 짓다가 안되서 아이오와로 갔는데도 실패했다. 실험로 설계변경만 5번 했다. SMR은 재생에너지보다 발전비용이 2배 비싸다. 경쟁력이 없어 미국 시장에서 안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덜컥 가서 한국에 짓겠다고 가져왔다"며 "실증도 완료 안된 연구개발 중인 것을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정부는 모른 척 하면서 GS에너지 등 기업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 장관은 "모른 척 하지 않고 있다. 기업 사이의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폴란드와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도 한미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논의중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김정호 의원이 "울진군이나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등이 다 개발하고 제작도 하고 한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수출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체코나 폴란드, 사우디도 웨스팅 하우스가 다 수출 못하게 막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하자 "웨스팅하우스가 안 막았다. 기업간 정부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폴란드는 원전 수출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체코도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정호 의원은 재차 "MOU 수준 아니냐. MOU 말고 계약된 사항도 없는데 원전수출이 다 된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럼 울진군과 GS에너지가 SMR 짓기로 한 MOU는 왜 MOU에 불과하다고 하느냐. 앞뒤가 안 맞다. 울진군과 GS에너지에 절차도 안 거치고 언론플레이하지 말라고 질타하라"며 "SMR을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리스크를 독박 쓴다는 것이다. 2028년까지 연구개발(R&D) 단계다. 윤석열 정부 이후라고 성급하게 저질러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경쟁하는 차세대 원전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는 것"이라며 "경제성도 있고 안전도 담보 될 것이다. 앞으로 기술개발 강화, 수출 산업으로 유망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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