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부동산 정책 2년차는 양극화 해소가 관건

김준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1년은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경착륙 해소라는 나름의 성과를 남겼다. 동시에 여전히 높은 집값과 깡통전세라는 주거 불안정성도 키웠다. 한 마디로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는 평가다.

지난 1년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국발 금리인상 기조로 인한 불완전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열을 올렸다. 그 핵심은 올해 초에 있던 ‘1·3 부동산 대책’을 통한 연착륙 유도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유예하고 취득세를 완화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게 했다. 특히 대출과 세제, 청약에 영향을 주는 규제지역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 파격적 제도개선도 단행했다.

하루가 다르게 급락하던 아파트 가격은 하락폭이 좁혀지며 보합을 이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던 서울 대단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나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은 초반 부진을 딛고 완판(완전판매)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입주권이 약 4억원의 프리미엄(웃돈·P)이 붙은 곳도 있다.

다만 무주택자 사정은 다르다.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한 집값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향세를 이루다가 바닥을 찍었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재차 꺾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없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값이 높다고 생각하는 무주택자들은 주택 매매를 머뭇거린다.

주변 시세 대비 70~80% 분양가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뉴:홈’은 여전히 부족한 공급으로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마저도 최근 공공주택의 주차장 붕괴사고로 공공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게다가 전세사기 예방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이미 깡통전세 회오리 속에 들어온 임차인을 제때 보호하지 못해 사회적 재난을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연락도 없이 임대인끼리 주택을 거래하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세입자가 전세사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닐까 털이 곤두서기도 한다. 일명 ‘전세 포비아(공포증)’가 곳곳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2년차는 밀린 숙제를 푸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국회에 계류된 다주택자의 세금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해결을 다수당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선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와 주거취약자 사이 양극화를 해소할 준비가 돼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