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
"한상혁 면직, 부당하고 위법·위헌적인 조치…노골적인 방송장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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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는 3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 발령을 뒤늦게 하고 행정안전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체) 발사 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가 냉정해야 하는데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은 주의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가 민생 경제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번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끊임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관해 "아침에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발령을 내렸다가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북한이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오발령 내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위기관리시스템 아니라 위기증폭시스템이 돼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진상 밝히는 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해 부당하고 위법,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다. 이는 노골적인 방송장악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 안보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이런 위급한 때,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면직 조치는 이 정부가 그렇게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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