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르면 내주 발표 예정…사실상 尹정부 첫 평가
‘탈원전 폐기’ 한수원 외 에너지전환, 연료비 폭등 등으로 호성적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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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그룹사 경영평가 결과 | |||
기관명 | 2021년 등급 | 2020년 등급 | 2019년 등급 |
한국전력공사 | C | B | C |
한국수력원자력 | B | A | B |
한국남동발전 | A | A | A |
한국남부발전 | A | B | B |
한국동서발전 | S | A | S |
한국서부발전 | B | B | C |
한국중부발전 | A | C | A |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이 경영 악화에 대한 여권의 사퇴압박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가운데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공기업들도 저평가는 물론 성과급 반납 기조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제외하고 5대 발전 공기업 사장은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취임, 내년 4월 25일까지인 3년 임기를 앞두고 있다.
경영평가 지표가 정권 교체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와 국정 철학이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만큼 윤석열 정부 평가 결과의 변화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것으로 업계 등에선 관측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들이 이번 평가 결과에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일부 기관들은 이번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사장 해임 건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작년엔 대부분 ‘양호’…올해는 저평가 예상
지난해에는 동서발전이 전체 경영평가 대상 총 130개 기관 중 유일하게 ‘탁월’(S)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예상과 달리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수원은 ‘양호(B)’ 등급을, 모기업 한전과 서부발전은 ‘보통’(C)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한전과 한수원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전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직후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전부는 성과급 100%, 1직급 이상 주요 간부의 경우는 성과급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구노력으로 간부진의 성과급은 물론 임금 인상분까지 선제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난 정부 막판 ‘알박기 인사’, ‘코드 인사’ 등 논란이 있는 기관장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어 이번 평가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 공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평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기업 사장의 거취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이들 기관이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글로벌 연료비 폭등으로 올해까지 한전 그룹사 전체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에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 항목까지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등 에너지전환 정책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아울러 에너지공기업 간 상대평가를 하기로 한 만큼 모두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사업구조상 사실상 동일한 발전 공기업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경영실적 개선도를 반영해 성과급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에 따라 구성원들의 성과급은 물론 향후 기관의 업무 방침이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평가 결과, 文정부 임명 사장 거취 영향 미칠 듯"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재무지표 등 경영실적이 나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2050탄소중립,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로 상향, 탈(脫)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공기업들에 수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앞으로도 수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방침대로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일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맞물려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 그룹사 내부서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도 현 정부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생을 빌미로 정상 작동을 막아 놓고 ‘방만경영’으로 질타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전환 기조에 맞추느라 경영 상황이 악화됐는데 정권이 바뀌는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 좋은 평가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하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기본 역할인 안정적 전력수급, 비용절감을 통한 재무성과 개선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