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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기술 뺏으면 '징벌배상 5배' 물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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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보호지원 강화방안 발표
징벌적 손배, 피해액의 3배→5배 올려
대기업과 비밀유지협약 실효성도 강화
김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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