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尹 정부, 1년간 보편 가치 추구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취임 1년간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해왔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간에 안보, 산업, 기술, 문화 동맹으로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한 총리는 국내 경제를 확장하는데 마음껏 노력할 수 없었다는 점을 토로했다.

한 총리는 "경제 문제의 경우 세계적인 긴축 기조 속에서 정부가 건전 운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경제를 확장하고 키우는 노력을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 확장보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닥치는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예상치가 최악’이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내각에서 모두 경제성장이 왜 낮게 예측되는지 이런 어려움이 왜 오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또 어떻게 해야 성장률을 올리고 특정 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다소 억제하고 인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 외교와 가치 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및 러시아와 적대적인 언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과 디커플링 관계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국가다. 상호주의 원칙 속에서 서로 국익을 위해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하는 당당한 외교 등 전세계적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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