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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머티브 액션’ 두고 미 연방 대법원 앞 찬반 시위(사진=AP/연합) |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미국 정치권은 이번 사안의 정치·사회적 파급력을 의식한 듯 곧바로 반응했다.
우대입학 제도의 수혜자인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전통적으로 누려온 민주당은 판결이 소수인종의 교육 기회를 앗아간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공화당은 공정성의 승리라며 판결을 환영해 대조를 이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판결이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대학은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 튼튼하다"면서 여러 인종의 광범위한 재능을 활용해야 국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면서 미국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이상을 가진 나라로 "대법원이 판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뉴욕)은 성명에서 "대법원 결정은 우리나라가 인종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거대한 장애물을 놓은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은 우리가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려면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일깨운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서 "이제 학생들은 동등한 기준과 개인의 성취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학 입학 절차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해온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위헌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 6명 중 3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사법적 환경을 만든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소수인종 우대입학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낙태권만큼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은 낙태이슈에 크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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