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바이오산업 육성 포함
세제지원, R&D투자, 인재양성 3대 부분 집중
금융위 바이오기업 특례상장 요건완화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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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바이오업계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정부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확충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업계는 이 중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기반확충 분야에 담긴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바이오산업 관련 내용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과 △R&D 투자 △인재 양성이 그것이다.
우선, 정부는 신규 생산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주에 기존 ‘백신’ 대신 ‘바이오의약품’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백신 생산시설을 확충할 때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다가 이번에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백신 외에 모든 첨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확충할 때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수혜기업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가 기존 연간 총 31조원 규모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바이오업계가 기대를 갖게 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가 R&D 예산을 바이오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로봇, 우주, 항공 등 미래 원천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는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십조원 이상의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대표적 ‘고위험 고수익’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산업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한 차세대 바이오 유망분야 중 하나인 ‘마이크로바이옴’ 국가 R&D 과제가 불학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심사에서 탈락했을 정도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업계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었다.
바이오업계는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바이오업계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최근 2년째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R&D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투자와 신약개발 활동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과 해외인재 유치 등의 인재양성 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모태펀드 등 자금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또한 이번 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바이오 등 주요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바이오업계는 최근 2년간 부진했던 바이오 벤처기업의 상장이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보면, 투자, 인재양성, 규제 등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지원이 전반적으로 잘 담겨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설립한 미국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과 같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R&D 과제에만 지원하지 않고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과제에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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