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규모 태양광 FIT 일몰 예고…"전력수급·쪼개기 문제 발생"
소규모 태양광 FIT 힘입어 난립…지난해 총 보급량 42.9% 차지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 유도 효과 있어…제조업 위축 우려 대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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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
소형 태양광의 경우 그간 특정 시장으로 생산 전력을 판매할 때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들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태양광 전력과 이 생산전력량 만큼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비교적 비싼 단가에 무조건 전량 구매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는 이 소형 태양광 생산 전력 및 REC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한전 및 발전공기업의 수요를 파악, 그 수요만큼 구입물량을 입찰에 붙여 설비용량 100kW 이상 대규모 태양광과 동등 판매경쟁을 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태양광 보급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은 국내 태양광 전체 보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제도가 바뀌면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이 전력을 생산해도 지금처럼 한전과 발전공기업에 비교적 높은 단가로 전량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태양광과 동등 입찰경쟁하게 되면 낙찰받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찰되더라도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에 판해하지 못한 태양광 생산 전력은 일반 현물거래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판매 물량은 제한되고 판매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태양광 보급의 위축은 국내산 태양광 모듈 소비도 줄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중국산 저가 제품 등에 밀려 취약한 태양광 부품산업의 생태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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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보급량 추이(2018∼2022) (단위: MW)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RPS 설비현황 |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일몰 예정일을 앞두고 FIT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그간 소규모 태양광의 난립으로 전력계통 불안과 함께 제도 허점 등을 이용한 편법·비리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소규모 태양광 시장을 없애기로 했다.
◇ 소형 태양광 전체 보급량 40% 차지…"전력수급·쪼개기 문제 발생"
FIT는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육성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실시된 제도로 제도 시행 5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모집했다.
FIT에 힘입어 소형 태양광은 국내 보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태양광 총 보급량 298만825kW 중 100kW 미만 태양광은 127만9744kW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FIT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로 별다른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도 비싸게 전력을 팔 수 있던 점이 꼽힌다.
설비용량 30kW 미만 태양광은 FIT로 경쟁 입찰을 없이 지원만 하면 FIT와 비슷한 제도인 RPS 고정가격계약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 전력거래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발전공기업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었다.
농민이나 협동조합 자격이 있다면 기본 참여조건보다 3배 이상 큰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으로도 FIT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농민으로 위장 신고하거나 협동조합을 임의로 만들어 FIT에 참여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4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에 따라 이같은 소형 태양광과 관련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규모 태양광 전력판매시장인 FIT는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5일 국조실 감사 결과에 대해 "FIT 도입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도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해가 뜨는 정도에 따라 발전량이 다른 태양광이 여러 곳에 소규모로 퍼져있으면서 전력생산량을 조절하는 게 어려웠다는 의미다. FIT 참여조건이 설비용량 100kW 미만이다 보니 FIT 혜택을 받기 위해 300kW 수준의 태양광 사업을 하려 해도 3개로 쪼개서 진행했다는 뜻이다.
한 곳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일부로 쪼개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에너지 생산 효율도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 "FIT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 유도 효과 있어…제조업 위축 우려 대안 필요해"
다만 FIT가 사라지면 국내 태양광 제조업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FIT가 소규모 태양광과 함께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의 국내산 보급도 함께 이끌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FIT 참여조건은 탄소인증제 2등급 이상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경우 참여 가능했다.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FIT 일몰로 국내 태양광 산업업계는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정부에 지원을 받는 중국산 모듈과 가격경쟁을 펼쳐야 해 국내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국내 주요 태양광 제조업체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등이 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국내 태양광 시장은 보급량이 급락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FIT까지 중단되면 사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연관된 제조업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미달되면서 탄소인증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국산제품을 쓰게 한 게 FIT 였는데 이마저도 사라지면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지난해 60%대에서 올해 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제조업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제조업은 한번 위축되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태양광 제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스러워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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