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업 현장 일손 태부족···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늘려야"
무협 "외국인 근로자 고용 1.6배 이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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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산정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이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한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주로 꼽았다.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 의견이 뒤따랐다.
대한상의는 금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현장 뿐 아니라 농어촌 등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는데 외국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구감소와 도심 인구집중화로 인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규모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이날 ‘무역 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수출기업들이 현장의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고용 인원을 지금의 1.6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484개 중소 수출기업을 상대로 지난 4월 벌인 실태 조사 결과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 수출기업의 56.8%는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그 비율이 60.1%로 더 높았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인력이 약 20만명으로 3년 만에 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근로자 수인 22만명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적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62개사는 평균 7.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실제 현장 수요를 충족하려면 기업당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의 1.6배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저출산에 의한 생산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기간 외국인 수급 차질이 무역 현장 인력난 심화의 원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을 통해 수출 기업 구인난을 해소해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이민 확대와 국내 출산율 제고 밖에는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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