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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또 재난 예방·복구 사업의 속도를 내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뒤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상 피해복구에 1년 이상 걸린다면서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상황실은 재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이 끝날 때까지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8월까지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복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한편 이 장관은 직무 복귀 후 이틀째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를 방문해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봉화와 영주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장관은 전날에는 직무 복귀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제방 복구 현장과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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