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연말 연장 고시 예정
증차 못하는 동안 레미콘차량은 ‘감소’, 운임비는 ‘껑충’
국토부 "경기 보고 결정"…노조는 ‘생존권’ 보장 규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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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열리기로 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가 연말로 연장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초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노조 등이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건설기계수급조절 연장’ 촉구 규탄대회를 여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카르텔일까. 14년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신규등록 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믹서트럭 대란으로 공사현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증차에 여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관련 운송노조에서 크게 반발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인·허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달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믹서트럭 등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수급조절위를 결국 연말로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심사를 받고 오는 28일 각 지자체에 12월 31일까지 수급조절위원회 연장 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에서도 지금 당장 레미콘 차량등을 증차하는 게 맞는지 가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7월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신규등록을 제한했다. 기존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등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간 상생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묵은 갈등은 해소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논란만 더 키운 꼴이 됐다.
레미콘 관련 단체 및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14년째 신규 등록을 하지 못하고 2만2000여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기준 레미콘 공장 수는 1082개로 2009년 대비 21.2% 늘어나 수급 우려와 동시에 레미콘 공장 증가로 인한 불균형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오히려 공장 당 평균 차량 계약이 2009년 23.5대에서 지난해 20대로 14.8% 줄어들었다. 믹서트럭 수가 부족하다 보니 1회 운반비가 수도권 기준 2009년 3만313원에서 현재 6만3049원까지 100% 이상 껑충 오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레미콘제조업체 및 건설업계에서는 이제는 믹서트럭을 증차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체 측은 믹서트럭 신규 진입이 제한돼 운송노조의 우월적 협상력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14년간 신규 등록된 차량이 없다 보니 운임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레미콘업체가 근무 ‘8·5제’(오전 8시~오후5시)에 이어 토요일 휴무제도 도입했는데 건설 현장은 토요일에도 돌아가는 상황에서 믹서트럭이 없으니 콘크리트 타설을 못한다는 불만을 호소 중이다.
건설업계 현장 한 관계자는 "시멘트가격 인상으로 레미콘 값도 오르는 상황에서 장마까지 겹쳐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믹서트럭 수도 부족하다 보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대한건설협회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건설업체의 수도권 154개 현장에 대해 레미콘 부족현상을 조사한 결과, 올 3월 이후 98곳(63.6%)이 공급 차질로 인한 공정중단과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내달 마무리 할 예정으로, 그 결과와 건설경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이에 따라 수급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레미콘운송노조는 서울 여의도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강력한 투쟁으로 수급조절 연장 사수하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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