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영호 장관 임명에 조직개편…'대북지원부' 비판 벗어날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8 16:50

尹,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통일부가 새 장관을 맞으면서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동안 받아왔던 ‘대북지원부’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장관을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 후 참모진과 함께 비공개 환담을 나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오전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요청)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5번째 국무위원이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김수경 통일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권영세 초대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하고 물러났다.

한편 김 신임장관 취임과 함께 통일부는 정원 약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통일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변화)도 산출됐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축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80명대 중반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이상 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된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조직개편은 지난 4월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강등하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한 후 두 번째다.

문 차관은 "이들 조직을 통합해서 별도의 전담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며 "인원 감축 부분이 여기서 상당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대화 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0)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대화 수요가 발생하면 곧바로 이른 시일 안에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신설된다.

문 차관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인권과 정보분석 분야는 외부 인력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고위직 중심으로 인적 쇄신도 진행될 전망이다.

문 차관은 "오늘 기준으로 통일부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 제외한 5명과 무보직 상태인 전 통일비서관 등 총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며 "어느 정도 선에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오늘 오후 취임하는 (김영호) 장관과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초점으로는 통일 준비,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북한 분석 역량 제고, 납북자 문제 등이 꼽힌다.

문 차관은 "남북 간 교류·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국제정치 상황에 걸맞은 유연하고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조직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령(대통령령)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다음 달 하순에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산하 조직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시킬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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