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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새벽 배수작업이 진행되던 모습.연합뉴스 |
한 사고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실은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 현장 부실 관리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계속된 경고 무시가 겹치면서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런 감찰 결과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충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등 34명 공무원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기관에서 공무원들 직무 태만이 만연해 있던 것으로 본 것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가 전례 없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오송 참사와 ‘판박이 사고’로 거론되는 문재인 정부 시기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처벌 대상 규모가 이 보다 크게 낮았다.
2020년 7월 23일 폭우로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는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때도 지자체의 부실 대응으로 교통 통제가 안 돼 인명피해가 났다.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동구청 소속 총 11명이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휴가 중이던 구청장을 대신해 지휘·감독 책임을 맡은 부구청장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 때 경북 포항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주민 7명이 사망한 사고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6명이 입건됐다.
이때는 농어촌공사와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가 주를 이뤘다. 공무원은 이강덕 포항시장 등 6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포항시가 사고 현장 인근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보행로를 만들거나 운동기구를 설치해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물론 오송 참사로 수사의뢰 된 공무원 중 얼마나 재판에 넘겨질지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조실 감찰에서 오송 참사가 인재(人災)임이 드러난 만큼 관계 공무원 무더기 형사 처벌이 역대 최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조실 측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린 기관이 없었고, 결국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모든 관련 기관에서 지위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송 참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사상자는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기록됐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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