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급관리 나섰다…민관이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 구축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발표

▲홍성마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이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노지채소에 대해서도 민관이 재배 면적에 대해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해 면적을 사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관측 정보와 가격 동향, 소비 정보, 수출입 동향 등을 종합해 재배 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이 면적안에 대해 합의해 수급 관리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농협 등이 계약 재배 농가에 농산물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도 개편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마늘, 양파, 대파 등의 ‘중점 품목’과 봄·가을 배추, 무 등 ‘관심 품목’으로 나눠 관리하고 중점 품목의 가입 목표를 작년 전체 생산량 대비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작년 7곳에서 오는 2027년 18곳으로 확충하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수매를 확대하고 김치업체 등의 자체 비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농산자조금은 자조금 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한다.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 집중도가 높은 겨울 무, 여름 배추 등은 지역 단위 수급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가 신설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