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특회계 지출 중 무공해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 지원비중 절반 넘어
세입 예산인 LNG 수입부과금은 크게 감소해 작년부터 재정적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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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인 전기차가 늘어선 지하 주차장 모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정부 예산 중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에특회계의 본래 취지인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안정보다는 지출의 절반 이상이 전기·수소차 지원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에특회계의 지출이 이처럼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이뤄지고 있는데도 수입 재원 확충 노력이 뚜렷하지 2년 연속 적자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특회계의 당초 취지인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이 전기·수소차 지원 사업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에특회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야 에특회계를 아예 없애거나 존치하려면 취지에 맞게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탄소중립경제 사업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환경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사업이 에특회계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최근 에특회계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에특회계 세출예산 중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0년도 결산액에서 총 1조 1477억원 규모로 에특회계 세출 총계 기준 25.2%를 차지했다.
2022년 결산액은 2조1459억원으로 비중이 46.5%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예산은 3조841억원으로 에특회계에서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3.4%에 이른다.
에특회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전기·수소차 등의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사용되는 셈이다.
□ 에특회계 중 무공해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비중 (단위:억원)
| 구분 | 2020 결산 | 2021 결산 | 2022 결산 | 2023 예산 |
| 에특회계 세출 총계 | 45,603 | 50,963 | 46,197 | 57,704 |
|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11,477 | 14,434 | 21,459 | 30,841 |
| 비중(%) | 25.2 | 28.3 | 46.5 | 53.4 |
반면 에특회계의 세입예산은 지속 감축되는 상황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부과금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에특회계에 편입되는 LNG 수입부과금은 지난 2019년 4월 톤당 2만4242원에서 현재는 톤당 3800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향후 재정소요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에특회계는 2021년까지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여유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여유재원이 고갈돼 적자재정으로 전환됐다"면서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국의 구매보조지원 제도를 고려한 무공해차 보급정책의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개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사업의 보조금 불용액 미반납금액이 과다하게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관련 사업의 보조금 불용액 미반납금액은 총 12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불용액 미납액을 조속히 반납해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특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자원 관련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자원관련 6개 기금(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광물개발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을 통합한 특별회계로 지난 1995년 1월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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