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4강 진입위해 절충교역 위상 재정립 절실

과거 5년(2011~15) 대비 최근 5년(2016~2022) 절충교역 획득가치1/10 수준
미 FMS 대형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 등이 결정적 주요 요인

▲절충교역 확보가치 비교 자료제공= 방위사업청 제공자료(2011) 및 방위사업청(2023)을 기초로 재작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선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보면, 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주요 무기구매국들의 반대급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적극적이다. 반면, 미국 F-35 전투기 2차 사업(4조원) 등 대형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은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국 해외군사판매(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주요국 수준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년(1983~2022)간 우리나라는 약 232억 달러의 절충교역 가치(offset value)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국내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획득이 전체의 46.0%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부품제작 및 수출이 30.8%와 장비 획득 등이 23.1%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절충교역 확보가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5년(2016~2020)간 우리나라 절충교역 획득가치는 약 8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5년(2011~2015)의 79.9억 달러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 절충교역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주요국들에 이미 보편화된 ‘사전가치축적’ 제도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부재, 주무부처 내 부서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을 꼽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우리나라 무기구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 FMS 대형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최근 10여 년(2011~2022)간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수입 33.8조 원 중 FMS 사업은 전체의 74%(25조 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 재정립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수출의 주요창구인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무기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형 FMS 및 비경쟁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의 어려움을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과 사전가치축적 제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절충교역 조직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 주요 지자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해외 방산기업 유치 등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