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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
‘친문’으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의원제는) 전당대회에 필요한 제도다. 총선을 앞두고서는 일반 유권자나 국민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출하거나 당 대표를 선출할 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는 대의원들이 별도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의원제는 일반 당원 등 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원을 두는 간접 민주주의 성격의 제도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는 대의원이 30%,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40%, 당비를 안 내는 일반당원이 5%, 일반 국민이 25% 비율을 차지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숫자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대의원 구성은 현역 국회의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중앙 정치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원 장악력은 높은 이재명 대표 및 친명계에 특히 불리한 제도로 분석된다.
실제 친명계는 대의원 투표 반영비를 크게 줄이거나 없애자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를 이를 ‘당 장악용’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도 "(대의원제 개정을) 지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많은 의원들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원래대로 (이 대표 임기가 끝난 뒤) 하면 내년 총선 이후가 될 텐데 그전에 전당대회를 할 거라면 (대의원제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결국은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것밖에는 상황 발생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사퇴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에 "당 대표가 조기에 내려오게 되면 전당대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가 일단 사퇴해 총선 패배 위험에서는 한 발 물러서되, 친명 인사를 대신 당 대표로 밀어 공천권을 쥘 것이라는 일각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급한 것, 본질적인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민주당에 대의원제가 그렇게 화급하고 본질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의원제 논의가 "강성 당원들이 소위 이 대표 쪽 세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속셈 뻔히 보이는 건데 결국 개딸(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관철시키려는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이 대표가 처음부터 당 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며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이 대표가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자칫 당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방탄 정당으로 휘몰아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지 않았는가"라며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이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 사퇴설에도 "12월 달에 그만두느니 10월 달에 그만두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사실 늦다"며 "(이 대표) 본인이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당직이라는 게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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