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혼부부 소득기준 기존보다 크게 확대
부동산 가격·거래량 회복세 중 정부개입 조심스러워
"그러나 원리금 상환 가능 대상 확대 취지에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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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대출완화책 카드가 나오자 신혼부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저금리 대출완화책 카드가 나오자 신혼부부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실상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희망고문과도 같았던 정부 정책모기지의 매매·전세대출 소득기준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돼서다.
◇ 파격적 금리…놓치면 손해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결혼 페널티’를 없애 위장 미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 7000만원에서 연 8500만원(매매)까지 늘리고 전세대출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전세)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최근 ‘결혼 패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를 통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매매대출 1억원까지 늘리고 전세대출도 90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 정부지원 디딤돌 주택대출은 4000만원 초과 소득 부부에게 최대 30년동안 최대 연 3.00% 금리가 적용되고,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최대 2.4%로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어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 확대는 신혼부부가 크게 반길 정책이다.
게다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결혼식을 올리고 2년이 지난 뒤에야 혼인신고를 접수한 신혼부부의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혼인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통계가 있어 대책이 힘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금리만으로 월 평균 절반 이상의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대 은행(KB금융·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4.09~6.93%로 7% 턱밑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한시적 상품(78% 소진)인 특례보금자리론(DSR 규제 없음) 일반형 금리도 지난 11일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금리가 올랐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역시 5대 은행 기준 3.85~4.46%까지 여전히 높게 형성돼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갈아타기 수요자나 예비 신혼부부 등 주택 매매·전세 거래가 임박한 수요자들에게 언제 실행될지에 대한 기약은 없다"라면서 "다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이 주효할 것으로 보여 늦지 않은 시간에 대책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대출완화책, 부동산 시장 흔드나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시장을 크게 들썩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 매매를 망설이던 신혼부부가 주택 매입에 적극적일 수가 있어 거래량을 키우고, 이는 즉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이미 소득기준 상관없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부동산 회복에 크게 역할을 했기에 대출완화가 갖는 힘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하게 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크게 한 몫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2%포인트(p), 0.10%p씩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량도 회복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0.3% 늘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저금리 상품이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크게 작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로 인해 일부 집값 상승 영향은 있을 것이다"며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이전에 매입장벽이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원리금 상환만 가능하다면 대상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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