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으로 '김명수체제' 맞서…이재명 재판 본격화 앞두고 주목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무조정실장 방기선엔 내정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박근혜정부 주형환 장관 이어 8년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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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보수성향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거침 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 임명될 경우 대대적인 사법 개혁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됐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통상장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낙점했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기재부 출신 관료가 낙점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주형환 장관 이후 8년여만이다.
방 실장 후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됐다.
기재부 출신 국조실장 임명 관행은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및 국무조정실장 내정 등 장관급 2명,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차관급 4명의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국가 의전서열에서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공동 3위의 자리로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날은 자신의 모친상 발인일이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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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왼쪽)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대기 실장은 방문규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후보자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 28회로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대변인·예산실장·2차관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방기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에서 복지예산과장·경제예산심의관·정책조정국장·차관보·1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외교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부총영사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등도 지냈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했다.
기재부 1차관으로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관을 차관으로 보낸 부처는 기재부(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산업부(2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1·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등 6개 부처 7명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고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됐다.
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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