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마인드 확 바꿔야"…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
산업부·국토부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경제단체 환영 "킬러규제 혁파 시의적절…기업 활력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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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환경 규제와 관련,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발 맞춰 이날 전략회의에서 국토부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산단 내 산업 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또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가 허용돼 기업이 신·증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자금을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런 ‘규제 혁파’를 통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24조4000억원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외국인 고용·화학물질 규제를 우선 킬러 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힌 데 이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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