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법과제와 거버넌스’ 주제발표
"네거티브 방식 도입해 에너지생태계의 플랫폼화 대비"
"전문가들이 독립적인 채널 갖춘 해외 사례 본받아야"
|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원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 에너지안보위기 극복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입법과제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안보위기 극복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입법과제와 거버넌스’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에너지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 후원해 마련됐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 국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박 변호사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며 "전력수급 안정 대비책 수립과 전원설비 선택은 사업자들의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에너지생태계의 플랫폼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는 새로운 전력산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실시간 양방향 입찰시장 도입 △지역별 차등 가격제 도입 △용량시장제도 전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전력계통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화력발전 모두 전력계통 운영의 운영에서 공정하게 대우하고 균등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전력시장 입찰 참여 의무 부과와 발전량 예측 및 밸런싱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의 원활한 이행과 전력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계약시장의 도입이 중요하다"며 "시장이 도입되면 전력 수급 및 전력계통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수익도 회수하며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에너지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자산의 질서 있는 퇴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문명의 유산을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 고려 없이 강제로 좌초시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 개별 발전기의 발전량 할당 및 정당한 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규제 거버넌스 혁신의 전제조건으로 전기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요금 규제와 독립 에너지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생태계에 대해 "실행가능성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위주의 정책과 사업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착취적인 전력시장과 가격결정 구조"라며 "사실상 정부 정책 위주로 운영해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또 "탄소중립 이행 및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 위한 전력가치와 환경비용을 반영한 고객 니즈 맞춤형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가격 규제 기능을 정부가 아닌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독립적인 채널을 갖추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들은 뒤 책임감 있게 판단한다"며 "우리나라는 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고 제안했다.
ysh@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