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 맞은 방통위…공영방송·포털 개혁 추진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끄는 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장이 이끄는 방통위는 공영방송·포털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28일 취임식 직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방통위는 공영방송과 대형 포털 사이트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가,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또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 재허가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포털 등에 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내던 시절부터 가짜뉴스 근절 필요성과 포털의 폐해 등을 지적해왔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달부터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도 할 방침이다. 또 포털뿐 아니라 기존에 규제가 느슨했던 유튜브 등 여러 채널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