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공급률, 고령인구 전체 대비 0.1% 수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집중된 서울도 2.5% 수준인 100가구뿐
맹성규 의원, '고령자복지주택 현황' 분석 후 공급확대 주장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 맹성규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률이 고령인구 전체 대비 0.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은퇴자 마을’ 등 모범케이스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 선정 가구수는 6838가구, 공급 가구수는 3924가구, 진행 가구수는 2914가구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토부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80%를 지원하는 신축 임대사업이며,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예산 역시 2021년 245억원에서 2022년 435억원, 올해는 469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49만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가구수 3924가구는 통계청이 집계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2명을 산입해 반영해도 고령인구 대비 0.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 고령인구는 전체 고령인구의 18%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호수는 100가구로서 전체공급 호수의 2.5%에 머무르고 있다. 수요에 맞게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부산시와 광주시, 대전시는 공급계획 미정으로 지역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은 "초고령 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눈 앞의 현실이다"며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고령자복지주택 용지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공급 계획을 확대, 수립하고 국내 외 ‘은퇴자마을’ 모범케이스도 벤치마킹해 초고령 사회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