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3% 늘어난 14.5조원 예산안 국회 제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통합 신설, 534억 편성
중기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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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3 벤처썸머포럼에서 축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 13조5205억원보다 7.3% 증가한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 것이 골자이다.
우선 자영업·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분산돼 있던 사업을 통합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35.4% 증가한 524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여기에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239억원(올해대비 83.8% 증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69억원(올해대비 25.9% 증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96억원(올해대비 1.5% 감소) 등이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기존 소상공인융자도 올해보다 26.7% 늘린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정부안) 주요 사업 및 예산 | |
| 전체 예산(본예산) | 14조5135억원(2023년 대비 7.3%↑) |
| 자영업·소상공인 분야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신설(524억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5000억원) -소상공인 융자(3조8000억원) -동행축제 지원(45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4조원) |
| 벤처·스타트업 분야 | -글로벌 창업허브 ‘스페이스K’ 조성(15억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팁스)(1304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1031억원) -글로벌 혁신특구 해외실증 지원(20억원) |
| 중소기업 분야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091억원) -중소기업 수출바우처(1119억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178억원)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 ‘스페이스K’를 조성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내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내년부터 조성을 위한 설계에 들어간다.
중기부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팁스)’ 예산은 올해보다 18.4% 증가한 1304억원으로 편성한다. 반면, 지난해 11월 발표해 올해 시작한 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10대 미래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보다 3.8% 감소한 1031억원으로 책정했다.
오는 10월 처음 지정될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특구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을 위해서는 총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며, 내년부터 선정 기업을 위한 해외실증 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제조혁신 및 수출촉진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사업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예산이 눈에 띈다.
이 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25.1% 증가한 20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지난달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적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마련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해외 마케팅·통번역 등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예산은 10% 증가한 1119억원,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예산은 1.7% 증가한 17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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