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주거안정, 약자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혁신, 지역활력제고 투자
예산 23조3000억원, 기금 37조3000억원, SOC 20조5000억원, 복지 40조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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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국토부 전경.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본예산 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023년 8.7% 대비 +0.5%p)이다.
2024년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 투자 확대: 新유형 재해 대응 기반 강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도로안전및환경개선 1조783억원(+1091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조4453억원(+2611억원) 투입된다.
특히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억7000만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12억3000만원→21억7000만원)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 한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 국민 주거 안정: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36조7000억원을 투입해 2023년 본예산보다 4조2000억원 늘린다.
내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한다.
공공분양(3만가구)·임대(3만가구)는 물론, 민간분양(1만가구)을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가구 수준 공급한다.
5년 간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 확대
여기에는 내년 3조9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000억원 늘렸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출시한다.
이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2000억원→4000억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5000가구, 7000억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했다. 수혜 대상(중위소득 47% → 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원 예산을 확대(2조7400억원)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편의를 지속 지원하고(2313억원, +67억원),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미래 혁신: 국토교통 분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여기에는 내년 정부안 1조200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3000억원 줄어든다.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지원(21억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43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 지역 활력 제고: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
여기에는 내년 정부안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2000억원 더 늘린다.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참고로 GTX-A는 2024년 개통으로 총 1805억원이 들어간다. GTX-B는 2030년 개통으로 3562억원이, GTX-C는 2028년 개통 목표로 1880억원이 들어간다.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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