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늘자 당국 은행 현장 검사
'이자장사' 비판 은행, 주담대 증가가 부담으로
신사업 진출 위해 규제 완화 기대하지만
발표 무기한 연기되며 답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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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가계대출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감독 강화에 나서면서 은행들의 이자이익 상승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금융지주사들의 비이자이익·비은행 강화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그룹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사업 진출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데, 금융규제 완화 논의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금융당국만 쳐다보는 형국이 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담대 취급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의 법규 준수 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들여본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대출규제 준수 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정보기술(IT) 시스템 등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주담대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주담대 잔액은 역대 최대인 1031조2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전분기 대비 14조1000억원 급증했다.
특히 8월 들어 50년 만기 주담대 수요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2조8867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2조210억원 증가했다.
당국의 감독 강화에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는 등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28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농협은행은 2조원의 한도 소진이 예상되는 다음 달부터 판매를 하지 않는다. 다른 은행들은 만 34세 이하 등 연령 기준을 새로 마련하면서 대출 가능 고객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 차주들이 만기까지 들고 있기 보다는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당국 기조에 따라 연령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줄어드는 셈이라 기대했던 이자 수익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이 맞물려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으나 당국이 확고한 입장을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되고 있다. 대출이 늘어나야 은행들은 핵심 이익이 늘어나지만, 지난해부터 이자장사 비판이 지속돼 온 만큼 은행들은 비이자이익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지주 입장에서도 은행 성장에 기대지 않는 비은행·비이자이익 강화와 비금융 진출을 통한 고른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금융지주는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단 금융위원회는 당초 지난 28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하며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지주사들은 비은행 경쟁력 강화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진출에 필요한 금융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금융사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디지털의 경우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금지 항목을 없애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그룹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 산업은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대출 확대에 대한 경계감도 커져 신시장에 진출해 사업 부문을 다양화하는 것이 금융그룹의 숙제"라며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 등 혁신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키웠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아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국만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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