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안에 공정위·금감원·검찰 동시에 돋보기 들이대
주요 증권사 어제는 압색·오늘은 조사·내일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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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법조계의 수사와 금융당국의 검사, 행정당국의 조사로 연타를 얻어맞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와 검사가 정치적인 이슈로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업계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는 중이다.
특히 수사와 검사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적인 영업이 위축되고 이미지 악화와 투자자 신뢰 추락 등을 겪는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대형 증권사는 한 곳도 빠짐없이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겪었다.
수사와 검사, 조사 사유는 라임펀드 환매 사태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채권형 랩·신탁상품 불건전 영업 관행,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폭락 사태 등 다양하다.
이중 라임펀드 사태가 업계 입장에서 가장 큰 골치거리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라임펀드 환매 당시 펀드 운용사와 소통해 특혜 환매가 이뤄진 것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주요 증권사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를 동시에 받았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키움·메리츠·대신·신한투자·교보·DB금융투자 등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를 조사했다. 국고채 전문 딜러(PD)로 지정된 이들 증권사가 국고채 입찰 참여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는지를 살폈다.
이 시기 금감원도 채권형 랩·신탁상품 불건전 영업 관행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지난 달까지 주요 증권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사실상 증권업계 전체가 검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 공정위 조사 등을 받는 상황이다.
개별 증권사 중 KB증권의 경우 거의 매달 검사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환매 중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부터 모두 네 차례의 금감원 수시검사와 무더기 주식 폭락사태 등으로 인한 두 번의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키움증권도 올해 무더기 주식 폭락사태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두 차례, 금감원 검사를 한 차례씩 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특히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수사와 검사 등이 수시로 진행되면서 담당자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내부에선 이번 라임펀드 재조사를 놓고 특정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불편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여권 핵심인사 연루 의혹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실제 라임 사태와 관련된 일부 증권사들은 2019년부터 거의 해마다 검찰 압수수색을 받는 중이다.
한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 조치가 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손해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뤄지는 것 같다"며 "결국 해당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확산하는 중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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