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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임병택 시흥시장(왼쪽) 5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사진제공=광명시 |
박승원 광명시장은 "LH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원주민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행위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더구나 보상 일정마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선행 3기 신도시보다 약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원주민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에게 부채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주민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완화제도 등 주민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들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지구 원주민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광명?시흥지구 아픈 역사와 주민고통을 직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LH가 밝힌 보상 일정에 따르면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 2년 이상 늦어진 2026년에나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며,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까지 무려 5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타 3기 신도시는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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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임병택 시흥시장 5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사진제공=광명시 |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국책사업 전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년여 만인 2021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배신으로 얼룩진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조속한 시일 내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되었고, 보상 지연으로 인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는 날로 심각해져 과거 피눈물나는 주민의 고통이 또다시 반복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광명시와 시흥시는 선량한 원주민의 고통을 살피지 않는 정부의 사업 추진에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을 착수하고 원주민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속한 보상 추진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라!
광명시흥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취소로 전국 유일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례적인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행위 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기준을 적용받아야만 했고,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은 처참히 침해당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광명시흥지구 보상 일정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 등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평균 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길 바라며,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와 광명시는 정부에 거듭 요청합니다.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되니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광명시흥지구의 아픈 역사와 주민 고통을 직시하고, 정당하며 신속한 보상, 주민 피해 구제에 사력을 다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방면 직결도로를 반영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총사업비를 증액하라!
기존 1, 2기 신도시의 경우 부실한 광역교통대책과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통인프라가 부족하여 교통 체증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내세우며 과거 신도시 교통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충분한 교통인프라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조성 후 교통대란이 이어지고, 이는 온전히 주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이자 서남부권 핵심 거점도시입니다. 우리 광명시와 시흥시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위상에 걸맞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도 안산, 시흥 등에서 서울시로의 통과교통으로 인한 도로구간 상습 정체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범안로 지하차도 등 서울방면 직결도로와 안양천 횡단교량 등이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LH에서는 신도시 장래 교통 수요와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임기응변식 개발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신도시 교통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서울방면 상습정체를 해결 할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아가 정부에서 신도시 발표시 약속한 것처럼,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 SOC와 교통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하고, 원도심을 고려한 연계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약속한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원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원주민과 미래 신도시 입주민을 아우르는 특단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9. 5.
광명시장 박승원 시흥시장 임병택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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