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 한전 RPS·ETS 비용 전망…‘기후환경요금’ 명목 전기요금 징수
양금희 의원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비용은 국민이 떠안아"
|
▲한국전력공사 본사. |
한전은 이 비용을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소비자에게 거둬서 충당한다.
한전의 기후위기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도 커지게 됐다.
□ 기후환경요금 비용 전망(2023∼2027)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 RPS 비용 | 33,183 | 35,747 | 40,271 | 46,887 | 52,393 | |
| 의무공급비율(%) | 13.0 | 13.5 | 14.0 | 15.0 | 17.0 | |
| 배출권 비용 | 5,319 | 11,382 | 10,164 | 13,326 | 13,763 | |
| 합 계 | 38,501 | 47,129 | 50,436 | 60,213 | 66,156 | |
7일 양금희 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이 확보한 한전의 중장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ETS(한국 배출권거래제) 비용 전망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RPS란 설비용량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RPS 비율은 △올해 13% △내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등으로 정해졌다.
올해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13%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 민간 발전회사 등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돌리거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해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운다.
ETS 비용이란 발전사업자들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한전의 2023∼2027년 동안 RPS 비용과 ETS 비용의 합계는 △올해 3조8501억원 △내년 4조7129억원 △2025년 5조436억원 △2026년 6조213억원, 2027년 6조6156억원으로 전망된다.
4년 뒤인 2027년에는 한전의 기후위기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보다 71.8% 증가하는 것이다.
이같이 발전사들의 RPS·ETS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이 된다. RPS·ETS 비용이 ‘기후환경요금’ 명목의 전기요금 징수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021년 5.3원에서 지난해 7.3원, 올해 9원으로 뛰었다.
아울러 사상 처음으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긴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현행 기후환경요금 운영지침상 한전은 매년 말 RPS·ETS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해당 비용을 1년간 선 지급한 뒤 연말에 회수하는 ‘후불제’인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환경요금 인상 부담에 원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양금희 의원은 "RPS 비율 확대에 따른 한전의 비용 지출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반면, 관련 비용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 국민이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wonhee4544@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