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일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예정
금융지원 방안 및 비금융지원 방안 등 담길 듯
전문가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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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건설업계에 단비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건설업계에 단비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건설업계는 현재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11일 건설업계 따르면 정부는 추석을 넘기지 않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5일 "20일에서 25일 사이 정도를 목표로 (대책을)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2~3년 뒤 주택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 이유로 건설사들은 소극적으로 주택 사업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줄었다. 같은 시기 착공 물량(10만2299가구)은 54.1% 급감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4~5년 뒤, 착공 후 2~4년 뒤 입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3년 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급 대책에는 먼저 부동산 PF 만기 연장 및 보증 지원확대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공급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대책이다. 아울러 지나치게 묶어놓은 민간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 |
| 발표 시기 | 20~25일 발표 예정 |
| 금융지원 | 부동산 PF 만기 연장 및 보증지원 확대 등 거론 |
| 비금융지원 | 민간 규제 완화 통한 공급 물량 확대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는 당장은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불확실하다"며 건설 현장의 주택공급 금융 지원을 시사했다. 이어 "공급 관련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공급물량 확대 등 비금융 대책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민간 리츠를 활용한 미분양 주택 매입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과 관련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건설사들에게 단비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설사들은 현재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248곳으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지난해 전체 폐업은 362건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폐업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상반기 하도급을 주로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은 1546건으로 전년 대비 22.4%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활성화와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PF 활성화 등에 그치면 실효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 공급주체 수주를 유도하는 브릿지론 연장 독려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및 취득세 완화 등의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워낙 침체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리츠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등이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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