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토론회 "재무한계기업 위기" 우려
"은행 채권회수 우선 현행 회생지원 도움안돼"
日 中企활성화협의회 같은 맞춤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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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여섯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달 말 국내 금융기관이 지원해 온 코로나 채무상환유예 혜택마저 종료되고, 막바로 10월에 기업 워크아웃제도마저 일몰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맞춤형 회생지원제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개최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은 현행 기업회생지원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국처럼 맞춤형 회생지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기간동안 제공됐던 금융기관의 채무유예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고, 지난 20여년간 5년 단위로 연장되며 한시 운영됐던 기업 워크아웃 제도마저 이달 말 일몰될 처지에 빠진 중소기업의 재무적 한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기중앙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0.2%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1.7%에 이를 정도로 재무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실제 파산 건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심각하지 않지만, 코로나 채무유예가 끝나고 워크아웃 제도가 일몰되면 앞으로 파산 중소기업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중소기업 회생지원 제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제도(법정관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제도가 대표적"이라며 "기업회생 제도는 법원이 주도해 공정하지만 기업 재무상황이 공개되는 ‘낙인효과’와 소송비용 등이 한계점이고, 워크아웃 제도는 채무조정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주된 목적이라 중소기업 회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나마 워크아웃 제도는 지난 2018년 일몰 시점이 오는 10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됐지만, 현재 국회 내에서 형평성 문제 등 반대 의견이 많아 이대로 일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최수정 연구위원은 법원·금융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지원제도의 신설을 제안하고, 벤치마킹할 대상으로 채권자·채무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를 소개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를 벤치마킹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새로운 제3의 기관 주도의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지원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패널들은 제3의 기관이 주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 전용 회생지원제도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회계학과)는 "코로나 팬데믹은 전형적인 천재지변"이라며 "이로 인해 재무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한 워크아웃 제도의 일몰 연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에 나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관계자는 "이미 중진공이 제3의 기관으로서 중소기업 회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진공의 중소기업 회생지원 예산 규모는 극히 미미하다. 중진공으로서도 제3의 중소기업 회생지원기관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은 물론 대출채권을 보유하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며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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